[여의도풍향계] 이준석·조추송 신당,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이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경기의 규칙, 즉 선거 제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신당 창당 변수와 맞물리면서 양당의 총선 방정식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, 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년 전 총선, 어떻게 투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가 하나 있고, 기다란 투표지엔 낯선 정당들의 이름들이 있었죠.<br /><br />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 도입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례정당들인데, 이번 총선도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,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, 소수 정당에 국회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 지금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? 이게 날치기잖아요."<br /><br /> "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'꼼수'로 오히려 소수당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역설적 결과가 벌어졌고, 비례정당도 서른 개 넘게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선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론 안 된다는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시작된 선거제 개편 논의, 원래였다면 총선 1년 전, 지난 4월에 끝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평행선입니다.<br /><br />지역구 당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엔 거대 양당이 동의했는데, 문제는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입니다.<br /><br />애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던 국민의힘, 문제가 확인됐으니 과거처럼 단순 명료하게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은 병립형으로,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의당 등 제도에 생존이 걸린 소수당은 이런 주장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키를 쥔 민주당도 쉽게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은 "제도 퇴행은 안 된다"는 게 주류의 의견처럼 보입니다.<br /><br /> "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기본적 입장으로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일부 의원들은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석수 최대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없지 않은 상탭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고민은, 일부 당 안팎 인사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도 하에선 최소 득표율 3%를 달성하면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비례정당을 차리면 원내에 입성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, 그래서 나오는데 기성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쉽게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, 총선 출마 의지를 이미 피력했고,<br /><br /> "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"<br /><br />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비례정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,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추미애 전 대표 주변에서도, 창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선, 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적잖은 의석수를 얻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지요.<br /><br />민주당에선 굳이 위성정당을 차리지 않아도 이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선거 연대, 나아가 범야권 다수 의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없진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동시에 중도층의 반감이 민주당으로 옮겨붙는 것 아니냐, 그러면서 외연 확장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냔 우려 역시 상당합니다.<br /><br />어느 쪽이든 쉽게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준석 신당이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봅니다.<br /><br /> "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?"<br /><br />이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공언하고 있지만,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로 이준석 신당의 정치적 잠재력을 꺾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탄핵과 특검, 예산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갑자기 선거제에 합의하긴 쉽지 않아보이지만, 이러다 막판 졸속 처리로 제도를 개악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PD 김효섭<br />AD 김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